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1)

캄보디아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든 생각은 무엇이 캄보디아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다.
그 첫번째 원인으로 경제체제가 있다.
전 세계의 경제는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다면 그 신자유주의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주경복 교수의 "신자유주의를 말한다."를 읽은 후 간추린 내용이다.


1995년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가 '세계화'를 선언하며 신보수주의 개혁 정책을 추진하면서 신자유주의 논쟁이 본격화되었다.
신자유주의란 무엇일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상식 속에 자리잡은 '자유주의'는 대개 애덤 스미스의 고전적 자본주의와 연관해서 이해되고 있다. 정보의 통제를 최대한 줄이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질서를 염두에 둔 개념이다.
이때의 '자유'는 자본 활동의 자유를 강조하는 것이어서 일반 대중이나 모든 개인의 보편적인 자유와는 꽤 거리가 있다.

산업혁명 이후 경제활동이 매우 활발해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방임적 '자유주의' 논리는 처음에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방임적 자유의 폐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그런 자유주의는 도전을 받기 시작하였다.
자유를 빙자한 자본의 횡포와 독점이 발생하고 빈부격차가 커짐에 따라 서민의 구매력이 감소하여 경기가 침체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빚어진 것이다.
결국 보이지 않는 손의 존재와 역할에 회의를 느끼며 방임적 자유보다 정부의 적극적 관리와 개입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자유주의는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1912년 미국 대통령 후보로 나선 윌슨은 새로운 방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New Freedom'정책을 제시하며 당선되었다.
1930년대 세계 경제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루즈벨트 대통령이 추진한 '뉴딜정책'도 'New Freedom' 정책의 흐름으로 꼽힌다.
이때 이야기되는 'New Freedom Policy'는 지금 이야기하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과는 사뭇 다른것이다.
앞에서 말하는 'New Freedom' 정책은 정부가 나서서 경제문제를 챙기는 것이고 뒤에서 말하는 'Neo-liberalism'은 정부는 가급적 나서지 말고 민간 자본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것이다.

애덤 스미스가 제시한 자유주의 경제 모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 이론들이 여러 각도로 모색되는 가운데 대표적 대안 이론으로 부상한 것이 바로 케인즈의 수정주의 이론이다.
자본가의 자유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자유와 권리도 국가가 나서서 관리하고, 빈부격차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복지정책을 도입하고 경기가 침체되면 공공투자를 늘려 유효수요를 증대시키는 등 자유의 공공성을 지향하였다.
국가가 개입하여 자본의 방임적 자유를 통제하는 '개량'의 흐름이 다시 주류를 이루게 된 것이다.
이런 흐름은 고전적 자유주의를 수정한 것인데 대개 '케인즈 주의', '수정자본주의', '개량 자본 주의'라고 부른다.

'신자유주의'라는 명칭은 케인즈의 수정주의에 대한 비판논리로 등장한 흐름에 붙여지기 시작했다.
정부가 자본의 흐름에 개입하며 경제활동을 간섭하는 것이 경제적 '효율'을 떨어트린다는 부정적 시각에서 다시 제약 없는 자유를 주장하는 이론이 생겨났는데, 그 내용이 고전적 자유주의와 꼭 같은 것이 아니어서 '신자유주의'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것이다.
이는 시카고학파의 경제이론가들이 주로 주도하였다.
이들은 생산, 가격, 고용 등 경제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통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물가조절, 자원 배분 등을 비롯한 대개의 경제 운영은 시장기능을 통해 수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정부의 개입보다는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중시하였다.
이런 이론과 주장, 그 논리가 현재 우리가 말하는 '신자유주의' 담론의 뿌리인 것이다.

이런 시카고학파의 신자유주의 논리들이 1950년대부터 경제학의 이론으로서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았지만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이고 확산된 것은 1980년대부터이다.

계속 해서 집필.

Reference: 신자유주의를 말한다. (주경복 교수)